728x90 법과 일상2 교통유발부담금 조회방법, 감면, 면제 방법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한 문서가 날아왔다. 이 요금은 관리비와 다르게 임대인 (소유주)가 내도록 되어있다. 교통유발부담금이란?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지니까 돈 좀 내라 라는 뜻이다. 교통유발부담금 기간 보통 이 시설물은 8월 ~ 7월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금액을 매긴다. - 나의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서 이런 게 날아온것 같다. 이 내용은 8월 31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것이 있으면 이의 제기하는 것이다.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면적이 1,000 제곱미터여야 된다. 그러니까 30-40평대의 건물이어야 대상이 되지 그 이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. 나의 경우.. 2023. 9. 6. 4. 부동산 사기 민사 소송기 | 법무사 지급명령소송 진행, 비용 * 편의를 위해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. 일단 나의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함께 법무사님께 서류를 보내는 걸 같이 했다. 어차피 고소장 쓰는 김에 같이하는게 좋다고 생각했고, 관련한 서류들도 메일/카톡 등으로 보냈다. 이 소송을 진행한 부은 법무사님이 계셨지만 아무튼 보통은 법무사님은 얼굴도 못보고 (팀장도 못보지만) 팀장이라는 분하고 진행하게 된다. 나는 우선 ‘줘야 할 돈을 주지않았다’ 라는 명목으로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. 금액 자체는 뭐 비싼지 안비싼지 모르겠지만 약 40만원부터 시작한다. 이 진행의 금액은 수수료+제출대행비+송달영수료+인지대+송달료 등을 포함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법무사의 비용이 비슷할 것이다. 금액이 40만원부터 시작한다~ 라고 한 것은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가 있을 때마다 비.. 2023. 8. 23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