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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

2. 부동산 사기 민사 소송기 | 나홀로소송 vs 변호사 vs 법무사 선택하기

by John Doe LIST 2023. 8. 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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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이제 민/형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. 여기에서 또 귀찮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.

나혼자는 안해봤는데 혼자 소송을 하느냐, 아니면 변호사를 끼고 민형사를 하느냐 아니면 법무사와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.

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며,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.





1. 변호사

- 비용 : 천차만별이나 나의 경우에는 단체 민/형사 진행비용이 약 60만원 (기타 수수료제외)에 승소시 10%를 변호사업체(이하 변호사)에게 주는 것으로 진행했다.
이 비용은 단체라서 1차에서 할인이 된거고, 이후에는 금액이 추가됐다.
- 장점 : 단체로 하고, 많은 업무를 대신해주므로 좀 편함. 법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괜찮음. 받은 돈에 대해서 10%나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할 확률이 높다. (대표자가 법원 출석하고 하는 듯)
- 단점 : 기간이 엄청 오래걸림. 서류 모으고 처리하는데도 1-2년은 걸린다고 생각함. 기본 제외 30-40만원 (송달료, 인지료 등)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는데, 이 부분을 생각 못해서 소액의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음.


2. 나홀로 소송

- 비용 : 요새는 전자로 진행하므로 인지료, 송달료 등의 기본 요금만 부과되는 것같다.
- 장점 : 비용이 저렴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. 의외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일 처리를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법을 조금 알 경우 유리하다.
- 단점 : 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을 재방문 해야한다거나, 판사님에게 혼나는 경우도 있다. 혼자하기 어려운 점


3. 법무사

- 비용 : 나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 정도 사용했다.
(인지세, 송달료, 법무사 서기료 등 포함) 변호사 비용보다 많이 사용하는것 같아서 약간 짜증이 났지만, 단체로 하는 것보다는 빠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.
처음 진행 할 때 40만원 정도였으나, 압류 할 때 30만원이 추가되어서 (은행 하나인데도?) 7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뭐 이것저것 인지세 송달료, 수수료 등임 (자세히 모름 달라는 대로 줌)
덧, 법무사를 먼저 알아서 법무사랑 했으나,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냥 변호사랑 할것 같기도 하다. 더 싸려나 싶기도 함ㅋㅋ
- 장점 : 진행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. (법무사가 바로바로 말해줌)
- 단점 : 법원출두 직접해야함. 서류를 쓸때마다 돈이 추가된다.




나는 무엇으로 했는지 위에 써두었지만 법무사랑 했다.
형사는 직접 진행했고, 민사 ‘지급명령’을 진행했다.

그럼 다음에서는 형사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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